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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동산> 소유자 변경시 임차인은 퇴거? 거주 가능?? (feat 임차인 의 대항력) 임차인은 임대인(소유주)과 거주할 주택에 대해서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거주를 보장 받는 다고 할 수 없다. 물론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속이며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긴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들어가서 대항력이란 것을 갖추기 전에는 계약서만 가지고서는 거주를 보장 받는 다고 할 수 없다. 즉, 임차인은 대항력을 통해 제3자에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을 갖는다. (법적인 표현을 빌려 하자면 “제 3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크게 2가지 요건을 갖추면 된다. 첫째, 주택인도 이다. 주택인도라 함은 소유자와의 계약을 통해 소유자의 주택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그 주택을 점유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더보기
<부동산>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환급 가능하다?(빌라,오피스텔포함)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들어 보신 분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정도로 조금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02/22 - [부동산] - 묵시적 갱신시 계약기간 중 임대인 보증금 증액 및 계약해지 묵시적 갱신시 계약기간 중 임대인 보증금 증액 및 계약해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통상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기 6개월 전~ 2개월 전에 임대인이 어떠한 의사표시 없었던 경우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미이다. 임차인 happy-diy.tistory.com 2021/02/12 - [부동산] - 빌라 오피스텔 전세계약 /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하는 법 1편- 시세 파악 빌라 오피스텔 전세계약 /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하는 법 1편- 시세 파악 필자는 대학생때 친구에게 30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