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환급 가능하다?(빌라,오피스텔포함)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들어 보신 분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정도로 조금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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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혹은 빌라,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내역을 잘 살펴보면 내역 안에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이라고 해서 매월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편에는 매월 부과 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금액을 집주인이 지급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등

공용부분에 노후화등에 따라 수선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매월 관리비에 포함시켜 금액을 적립한 후

수리가 필요 하게 되는 상황 발생 시  적립한 금액을

즉각적 사용하여 빠른 수리를 통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 하수구 역류현상

 

 

 

 

임대차시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

 

본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남의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든 관리비는 현재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액 입니다.

 

하지만, 관리비 내역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지급의무는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에 근거로는 공동주택관리법 30조 1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주택 소유자로 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보면 임차인이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 편리를 위해 우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부과를 하는 것 뿐 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주시에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처리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분께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 하시어 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환금을 받으 실 때에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실에

방문 하셔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고 빌라의 경우

관리비을 납부 하고 있는 업체에 연락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셔서 환금을 요구하기 전에 영수증을 준비 해

두셔야 합니다.

 

 

아~주 가끔 계약전에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지급하도록 한다. 라는 것을 기재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웬만하면 허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매월 대략 1만원 안팍으로 나오는데

이를 2년 좀 더 길개 4년 거주 한다고 생각 했을 때

이를 계산해도 생각보다 큰 금액임으로 그러한 특약을

기재할 때에는  고민해 보시고 기재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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